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조치하기로 한 교육부 발표에 대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한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자동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뒤집었다.

조 교육감은 "절대평가 적용으로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율평가의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두고도 "이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