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지시와 관련해 "'교알못(교육 정책을 알지 못하는)'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수능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현안 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 정부여당은 오늘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원가의 각종 입시설명회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흥지시에 정부의 입시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거꾸로 수험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사교육 붐'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킬러 문항만 배제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 수 있나. 이런 단선적 접근이 얽히고설킨 입시문제의 해법이라는 말인가"라며 "시험은 변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준킬러 문항이 조응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은 커녕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험생은 혼란을 가중하고 수능의 시행 목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졸속 정책 추진이 사상 최악의 교육 참사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를 다뤄 대입 전문가 경지에 오른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많이 배웠다는 교육부장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킬러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사교육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이지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지나치게 사교육 (측)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사교육계가 결국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해서 계속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육 체제 안에서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만 계속 킬러 문항이 필요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고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는지 저는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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