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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프랑스·베트남 순방 마친 尹…인사·수능 등 국내 현안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당분간 국내 현안 해결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당분간 국내 현안 해결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역대 상반기 최대 규모인 9억4000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윤석열 정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 동행 및 역대 최대 규모(111건) 업무협약(MOU) 체결 ▲새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주창한 '파리 이니셔티브 선언' ▲미래세대 간 글로벌 연대 적극 지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다만,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에게는 장·차관 인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양한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순방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비롯해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의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관급 인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추진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국정 운영을 함께 한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들을 19개 부처 차관에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관 교체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 직전,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의 논란도 풀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킬러 문항'의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수능이 약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의 혼란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오염처리수의 안전 보장 이전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원칙 하에 대응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세 강화와 국민 불안 해소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25일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여름 장마 대책도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장마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신속한 경보와 대피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에서는 지하와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부터 챙기고, 농촌 등 지방에서는 홍수가 나면 외딴 지역 주민들이 고립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보 및 대피 시스템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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