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방지를 위해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제 방식을 손질한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대응에 나선다. 연간 71만원이 드는 중학생 EBS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공교육 돌봄 기능을 강화해 사교육 경감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아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 '공정 수능' 위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범정부 집중 대응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가장 먼저 칼을 빼 든 곳은 '수능' 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할 것"이라며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겠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는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추렸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 문제 또한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시행하도록 한다.

학원 단속도 강화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며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EBS·방과 후 보충지도로 대체…돌봄 확대

그간 사교육이 메꿨던 자리는 EBS 영향력을 넓혀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초등 단계의 돌봄이나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업할 계획이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등 인프라도 조성한다.

유아 학부모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