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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더불어민주당, "韓 정부, 日 정부에 7개 사항 요청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7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전날(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법을 검토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 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 주입 최대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7개 사항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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