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장기 실업자 제로 사업', '청년 주택',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진 복지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27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고용을 희망하나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실업자 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장기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장기 실업을 '고용 박탈'로 보고 일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실험적 사업이라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시는 구직자들과 면담하며 이들의 역량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조사한다. 이어 사회적 기업을 설치해 구직자를 일자리에 매칭시켜준다.

장기 실업자 제로 사업은 ▲비산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고용 ▲근로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 일자리 제공 ▲일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구직자가 습득하도록 직업 훈련을 보장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기존 지역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프랑스의 경우, 실업으로 정부와 사회가 부담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고용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시도"라며 "시는 실업이 생산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도태된 이들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람이 우선이 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청두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보장성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계약을 맺고 살 수 있는 주택이고, TOD는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및 주택 건설로 보행 친화적인 교통체계 환경을 마련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다.

기존 '보장성 임대주택'이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져 교통이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TOD 보장성 임대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00~700m 이내에 지어진다. 청두시는 2021년부터 TOD 프로젝트를 시작해 현재 10여건, 1만9000채를 조성 중이며, 올해 5만채가 건설에 들어간다. 시는 TOD 보장성 임대주택을 청두시 출신 청년층과 외지에서 유입된 젊은 인재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청두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율을 높이면, 아시아 중진국 중 최저 수준인 중국의 출산율(1.3명)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문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인 라피드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라피드 모빌리티는 휠체어를 최대 3대까지 실을 수 있으며, 보호자 탑승도 가능하다. 이용 전 전화로 출발지, 목적지, 출발시간을 전달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는 샤알람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클랑밸리 지역 8개 병원을 오가는 무료 교통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병원 이동을 목적으로 사전 예약한 시민은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밴과 6인용 자가용을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