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 군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며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만에 가장 높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의 무려 세배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호주, 미국, 일본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는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9.9%와 7.5%였다.
민생 경제 악화를 나타내는 수치를 나열한 이 대표는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 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의 보루는 재정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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