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2024년도 집권 3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전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 향후 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지출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