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처 차관으로 지명돼 대통령실을 떠나게 된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여년 간 근무하고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서관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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