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회선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설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및 알뜰폰 업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통사 및 이통사의 자회사들은 2일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로 충분히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 데 사전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전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등록조항은 이미 2012년에 생겼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셈법으로는 50%를 넘기지 않아 아직 큰 문제가 없었다. 정부가 아직까지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고 있어, 이 수치가 30%대에 달해 과반을 넘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최근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며 IoT 회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oT 회선을 제외해 산정할 경우, 50%를 넘어서게 된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로는 SK텔링크가 있으며,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점유율 계산시 IoT 회선 중 자동차 업체들이 쓰는 차량관제 회선만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IoT 회선 수는 609만4146회선으로 알뜰폰 회선의 43.9%에 이른다. 이 IoT 회선 중 상당수가 차량관제 회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차량관제 회선만 제외하고 나머지 IoT 회선은 알뜰폰 점유율 계산에 넣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은 40%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점유율이 50%를 넘기지 않지만 고객들을 적극 유치하면 빠르게 50%를 넘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당장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통사 및 이통사의 자회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MNO(이동통신사)의 자회사 MVNO(알뜰폰)가 MVNO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만큼 과도한 점유율 규제는 시장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 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 사후규제로 충분히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알뜰폰 점유율 규제로 자칫 고객 선택권을 제한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시킴으로써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맞는 사전규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 점유율이 50%로 잡힐 때보다는 한시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여유가 생기겠지만 점유율 규제가 남아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알뜰폰 시장을 키우는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과 알뜰폰 업체에서는 '점유율이 50%에 달할 경우, 소비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아야 하나'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알뜰폰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우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 결국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통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많기는 하지만, 중소 업체는 고객센터를 거의 운영하지 않다 보니 고객이 문제가 생겨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중소 사업자에 비해 요금에 조금 비싸도 이통사의 알뜰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50% 점유율을 넘기게 되면 결국 이들은 중소 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KB국민은행·토스의 알뜰폰 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알뜰폰업체들과 입장과 달리, 그동안 알뜰폰 업계로 가입자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며 알뜰폰 영업에 소극적으로 나서온 SK텔레콤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