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委·최저임금 특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이재광 위원장 "여력되면 임금 더 주고 싶어…빚내서 줄순 없어"

중소기업 68.6%, 최저임금 인상시 '채용 축소·인력 감원' 대응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동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도 여력만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순 없지 않겠느냐"며 "전기·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6%는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축소(60.8%), 기존인력 감원(7.8%)이 대표적이다. 15.4%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중소기업간 2배가 넘는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사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겁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오히려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10인 이상 제조업 고용이 3.11% 줄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 43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구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약 3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서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업계가 제시하는 '동결'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다. 실질적으론 삭감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도 매년할 것이 아니라 격년 등 제도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단순노무 업무 등 가능한 분야에서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빨라지고 있는 키오스크나 가게가 아예 무인매장으로 바뀌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레인보우북스 민선홍 대표는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로봇팔 등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개당 8000만원의 설치비용이면 한사람의 2년 인건비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오선 이사장(동아플레이팅 대표)은 "28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100년 기업을 꿈꿔왔는데 최근에 우리의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닭고 있다. 이젠 내려놔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인이라면 이익이 나면 당연히 근로자와 같이 나누길 원한다. 그런데 지금은 남지 않아 살기위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을 꺼려한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산업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숙련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