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산적한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입법 마련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양당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에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고 한국 국회가 이를 저지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추경과 관련해 기존에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것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민생 추경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해 "배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서 "(배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흔쾌히 수락하셔서 그 부분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수 제도 개편으로 감세된 법인세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 같이 실질적으로 부자감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원천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지정해서 확장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이외에 감세하는 것 중에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서 찾아보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한편, 법인세는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 결손에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수입이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