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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기업에 무료 법률서비스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비밀계약유지등 상담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10대 신산업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이 포함된다.

 

이번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이번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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