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 재정을 강조한 것을 반박하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 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다. 스웨덴은 이보다 18년이 앞선 1977년이었다. 독일은 우리보다 16년이 앞선 1979년이었다"면서 "그 때 1인당 GDP가 1만 달러일 때,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한국은 3.5%, 스웨덴은 28%, 독일은 26%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인 성장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자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