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부에 35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면서 "영양실조인데 다이어트까지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윤 대통령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장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내 맘대로 한다. 정치, 법 집행,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며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맘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꼭 필요한 지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정책에 대한 정책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도 추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을 고집해서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원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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