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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지주회장 소집한 이복현·김주현 "은행 과점깨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 발표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 두 수장이 금융지주회장들을 소집하고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지주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업 신규 인가 적극 추진,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담겼다. 여기에 은행의 돈잔치 논란을 막기위한 성과급 이연지급 및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포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국민들의 은행권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종합처방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은행업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약 4달 간 운영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이 원장은 "지난 4개월 간 T/F에 쏟아부은 많은 성찰과 고민의 결과가 이번 개선방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그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은행을 둘러싼 경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필요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의 욕구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생존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면서 "발표한 개선방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과 함께 상생금융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영국에서도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우리 은행산업이 안고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국내 은행권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음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만 공개된 후 비공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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