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 시, ‘교육여건>인건비>연구시설’ 개선
“라이즈사업, 지자체의 대학 이해 및 전문성 우선돼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3개교 총장설문 진행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운영재정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일관성이나 전문역량을 우려했다. 대학 존립 위기를 느끼는 '사립', '소규모' 대학 총장들은 당장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을 고민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대학총장 설문조사(Ⅱ)' 분석 결과다. 설문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193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38개교(응답율 71.5%) 총장들이 응답했다.
■ 최고 관심사 '재정 지원'…소규모 사립대 '학생 모집'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재정 지원 사업'이 71%(98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63.8%(88개교) ▲등록금 인상 52.2%(72개교) ▲학생 취업 및 창업 43.5%(60개교) ▲재학생 등록 유지 42%(58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이나 지역별, 규모별 관심 영역을 살펴보면, 전체순위와는 다르게 사립, 광역시, 소규모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관심순위 1위로 올랐다.
설립유형별로 사립대학은 ▲재정 지원 사업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 ▲재학생 등록 유지 등과 같이 재정에 대한 우려가 관심순위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은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2위 또는 3위로 대학의 학사 영역과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도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재학생 등록 유지'가 각각 1위와 3위로 나타나 학생 미충원에 따른 지역대학의 고민을 보여줬다.
■ "재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교직원 인건비 현실화"
총장들은 만약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이 마련된다면 '대학 경상운영 및 교과운영 지원 영역'에 대해 우선 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이 81.2%(112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직원 인건비 지원 55.1%(76개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 지원 41.3%(57개교) ▲학생 복지(기숙사·학식·보건) 지원 40.6%(56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지역별, 규모별 우선 투입 영역을 보면, 국·공립, 시·도단위, 소규모 대학은 '학생복지(기숙사, 학식, 보건)'가 2위 또는 3위로 나타나 교직원 처우 개선이나 연구자재 확충보다는 '학생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 "라이즈 사업, '지역 재정자립도·지원인력 차이' 우려"
총장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라이즈 사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77.5%(107개교)'을 꼽았다. 이어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61.6%(85개교) ▲대학에 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44.9%(62개교)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31.9%(43개교) 순으로 꼽았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은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 뿐만 아니라 '대학에 관한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이양'이 공동 1위로 나타났다. 국립대는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부분에서 우려가 큰 셈이다. 소규모 대학에서는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평가'가 3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대학평가의 획일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라이즈 시범지역 대학들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전문성 강화,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고등평생교육체제로 재구조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0건)과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43건)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30건)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 간 통폐합 필요(16건)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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