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감소를 위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산 상위가구의 자금조달을 억제시켜 부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부채 감소폭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 전체적인 자산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자산 상위 20%가구(5분위)의 부채는 1억1700만원, 자산은 3억5200만원 증가한 반면, 자산 하위 20%가구(1분위)의 부채는 264만원, 자산은 2700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44배, 자산의 경우 13배 격차가 발생했다.

김민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규제강화전 자산 상위가구의 부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가구일수록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며 "대출을 통한 자산형성 또한 다른 가구보다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강화, 자산상위 20%가구 부채 최대 13.6% 낮춰

다만 자산 상위가구의 부채조달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강화로 감소했다.

자산분위별 부채 감소 효과를 보면 자산중·하위(1~3분위)가구는 양(+)으로 나타나고, 자산상위 1~40%(4~5분기)가구는 음(-)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는 강한규제가 적용되더라도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자산이 많은 가구는 규제로 대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출규제 효과는 조정지역일수록 강해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조정지역을 지정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50%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전체 대출규모는 5.7% 줄었고, 자산상위 20%가구(1분위)의 부채규모는 10.9~13.6% 낮아졌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가구 자산분위별로는 자산 상위 20%가구에서 대출억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규제강화+집값상승, 자산불평등 영향 없어

그러나 규제강화가 부채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순 있어도, 자산불평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상 자산 상위가구일수록 주택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규제강화로 부채는 감소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자산불평등 완화 등의 영향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차장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은 9.3% 증가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LTV·DTI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momentum)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LTV·DTI규제가 가계대출을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불평등을 키운다는 주장은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민수 차장은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며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