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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7월 임시국회도 화끈, 추경·청문회·오염수·양평道·쟁점 법안 격돌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 뉴시스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아가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하반기 경기 침체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35조원 대, 정의당은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엔 대법관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은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으나,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 의원과 같은날 단식을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전히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의 지뢰밭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며, 방송법도 직회부 됐으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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