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에 대해 문턱이 높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작년 11월 21~30일 서울에 거주 혹은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3.45%가 시의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모르고 있는 청년은 16.55%에 불과했다.

청년 정책을 이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정책을 둘 다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이 50.79%에 달했고, 모두 이용한 청년은 전체의 4.99%에 그쳤다. 시의 일자리 정책을 이용한 응답자는 22.68%, 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이용한 청년은 21.54%였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2%가 시가 시행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청년 주거 관련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8.98%였다.

서울시 청년들이 일자리·주거 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크게 조건이 맞지 않는 등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책이 장기적인 도움보다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소는 "많은 서울시 청년들이 일자리·주거 정책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의 폭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은 직업 매칭 후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의 질보다는 숫자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주거 정책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월세에 견줘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민간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34.92%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 확대(33.33%), 청년 역량 개발·취업지원 서비스 강화(30.39%)가 뒤를 이었다.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45.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차보증금 지원(30.16%), 월 주거비 지원(23.13%) 순이었다.

연구소는 일자리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임금과 복지 환경 개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발굴·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 연구소는 ▲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직주근접과 워라벨 실현을 위해 일자리가 많은 곳에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소득 제한 요건 완화 혹은 폐지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연구소는 "서울시는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사업에서의 직무·교육 경험이 취업 연계 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매칭된 직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공실률로 보여지는 실적 외에 실제 입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생활 만족도, 정책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문제점을 고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담아내 향후 장기적인 사업 전망 및 개선방안 수립에 반영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