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마을금고에 6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 심리가 완전히 걷히려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대출과 연체율 개선은 물론 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지난 7일 "새마을금고 단기 유동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각 은행들이 RP 매입 계약을 체결해 지원되는 금액은 6조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1조원, KB국민은행에서 600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NH농협은행은 5000억~6000억원씩 매입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알려졌으며 국책은행에서는 총 3조원가량을 투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핵심 건전성 지표들과 감독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새마을금고 지점은 1294개에 달하며 거래자는 약 2300만명을 넘어선다. 예적금으로 수신한 금액(아래 모두 2023년 6월 말 기준)은 259.6조원(총자산은 약 284조원)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는 덩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으로 인해 경영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진 것은 물론 부동산PF 부실 직격탄을 맞으며 '뱅크런' 위기를 촉발시켰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2019년 말 2.49%에서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지난해 말 7.67%까지 상승하다가 올해 1월 9.23%까지 급등했다. 연체 대출 총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9년 말 약 6770억 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약 8배로 증가한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잔액도 지난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중 10조7500억원이 연체됐는데, 법인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9.63%에 달한다.

이처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지표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측도 구체적인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내부 부실 우려를 키워왔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이 현재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속 발의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여부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지만, 입법 동기를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서감독권 이관을 압박하면서 조만간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행안부와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가 함께 '범정부 실무 지원단'을 꾸리고 새마을금고 진정세를 굳히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원단은 ▲예수금관리 ▲건전성관리 ▲유동성관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4개팀으로 꾸려졌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3명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마련된 실무지원단 사무실에서 시시각각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