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미래복지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개선,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시설 개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투입 예산은 145억3100만원(국비 10억2500만원·시비 135억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운영비 등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수립과 경로당 신규회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이용 어르신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시의원들로부터 주문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경로당에 난방비로 월 37만원씩 5개월, 냉방비로 월 11만5000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경로당 운영비 집행 투명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운영비 집행정산보조'를 지정해 관리한다. 경로당별로 1명을 보조로 지정한 뒤 운영비 집행 지침에 근거해 분기별 집행 정산 처리·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경로당 전체가 대상이며, 1곳당 월 3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경로당의 폐쇄성 개선에도 팔을 걷는다. 시는 아파트 주민만 이용 가능한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주며 개방형 경로당으로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1개 자치구, 105개소에 스마트경로당을 만든다.

시는 올 5~8월 전체 경로당 3506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한다. 작년 기준 서울시내 공공노인요양시설은 34개소(정원 3166명)이다. 시는 2026년까지 공공노인요양시설 7개소를 짓고, 2030년까지 22개를 추가 만들어 정원을 2611명 더 늘린다는 목표다. 현재 시는 공공노인요양시설 7개소(시립 6개소·구립 1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지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지역 내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필요시설 복합화를 통해 반대 민원을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키즈카페, 청소년동아리,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만들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지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복지지설·장애인서비스 기관 등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가 계획하고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부터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급여액은 월 최대 100만원(활동 지원 급여의 50% 이내)이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서울형 개인예산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