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채 부담이 큰 대한민국 가계에 고금리로 위기 경보음이 켜지고 있다면서, 민생고를 해결할 입법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채위기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민생에 닥친 가계부채 부담 현황을 파악했다. 또, 당사에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 센터를 열어 대(對)국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연체율 증가나 여러 문제 때문에 가계 부채가 서민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빚을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300만명에 육박하고, 취약계층 대출도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제2금융권에서 저출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추경을 제안하면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정부여당이 추경 협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 정책의 지속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방만한 대출 ▲이로 인한 과다한 신용 팽창 ▲취약한 금융감독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가계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물밑 잠복 위기"라며 "시급하게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공동센터장을 맡은 제윤경 전 의원은 금융사가 연체한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관리해 연체율 집계에서 잡히지 않도록 하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은 "금융사가 부실 채권을 매각할 때 금융회사들이 일반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업체에 매각한다. 추심의 강도가 높은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하토록했는데, 지난 6월부터 이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분기 기준 175만명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0% 이상"이라며 "이분들이 결국 연체하고 상각할 것이고, 동시에 부실채권이 채권 추심회사들에게 팔려나갈 것이다. 이런 정부가 채권 흐름에 대해 파악하거나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추심에 내몰리고 벼랑 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