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금산법'에 가로막힌 현실적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한 규모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통보했고 직전 3년(2015년~2017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계열사를 통해 이 같은 운용 방식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배경으로 금산분리법(금산법)을 꼽았다.

블루마운틴CC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기로 했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뿐 아니라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과 호텔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큰 데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2015년~2017년 554억원에 이르는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호텔, 골프장 이용은 이러한 법적 한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결정"이라며 "당시 미래에셋은 대우증권, PCA생명과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직원들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고객 행사 및 직원 연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당연히 하이 퀄리티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인 호텔과 골프장을 동일 가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정당한 가격으로 지원했음에도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로,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