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23-8호
日, 미·중 갈등상황, 지리적 이점 이용…반도체·배터리 점유율 확대 계획
일본 경제가 30년 넘게 이어진 장기 불황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반도체·배터리 분야.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의 투자회복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있다. 1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0.3%)보다 앞선다.
이처럼 일본의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앞서 일본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주요 공급사인 르네사스의 화재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위축된 바 있다. 반도체·배터리 자급력을 높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범용반도체를 자국내에서 양산하는 방안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만 TSMC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제1반도체 공장에 이어 제2반도체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턴디지털도 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범용반도체 양산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회로선폭 2나노 이하 반도체를 2027년까지 양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하고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배터리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용량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4500억엔 규모의 민간공동투자도 진행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 대만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일본이 '덜 매력적인 투자처'에서 '덜 위험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좋은기회로 인식해 기업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투자가 궤도에 오를 경우 우리 주력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소재·장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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