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자극해 대한민국 위험 빠질 수 있다는 논리
명목은 재건 지원이지만, 아직 논의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의 홍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조기 귀국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임을 경고한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때 약속한 전후 안보,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불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불이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뒀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미래의 재건 사업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재건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난 집에 가서 도구 몇 개를 주고 불 다 끄고 나면 수의계약을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간다고 재건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1억불을 했고 1억5000만불로 늘리고 있다. 전투복, 전투식량, 헬맷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했다. 그 정도를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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