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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시장과 카나리아

19세기 갱도에 들어가는 광부들은 꼭 카나리아를 넣은 새장을 들고 갔다. 카나리아가 유독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카나리아가 울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면 광부들은 즉각 갱도에서 대피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위험징후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대부업→2금융권→1금융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상은 1금융권의 빚을 갚다 자금이 모자라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의 빚을 갚으려다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대부업 이용자수와 금액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98만9000명으로 1년전(112만명)보다 12% 감소했다. 반면 1인당 대출잔액은 778만원에서 1604만원으로 늘었다. 위기에 대비해 담보대출이 늘어난 경향도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밀려난 자리에 중신용자들이 차지해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밀려난 신용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로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1년전과 비교해 38명 늘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8만1030건에서 8만9965건으로 8935건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란 또다른 빚의 굴레에 빠졌거나, 더이상 버티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다는 의미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정부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했다. 그러나 50만원을 대출받으면 당장 급한 불 밖에 끌 수 없다.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일주일도 채 안 돼 자금이 동나 신청이 불가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던 대환대출인프라는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경우가 85%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갱도 안 카나리아 처럼 당장은 취약계층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와 가구 문제로 번져, 사회·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사회 속 카나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들의 위험징후에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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