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TF 만들어 피해 복구 및 예방 대책 마련해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영부인 수신제가해야 지적
정의당은 여야정 TF 구성 환영의 뜻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한이 맺힌 하소연이었다. 재난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돕겠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하겠다"며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바란다. 그 안에서 실효적 대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 지원 선포와 피해지원도 중요하다. 그에 더해 미래 재난에 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미 여야 의원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방지 법안의 발의돼 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여당에 이를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정은 긴장감이다.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대통령실이 수해대책을 세웠겠나"라며 "사후약방문 현장 방문으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하천을 지원하는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도시 침수 방지법도 그만 뭉개달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개선과제로 채택해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해야 치국평천하가 된다.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 확대, 재난관리기금 설치 등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장 TF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해복구 여야정TF 구성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와 여야를 모두 포괄하는 초당적 기구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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