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정책당국 역량을 총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지난 1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296개의 승인 상품 중 223개가 판매·운용되고 있다. 적립금은 3개월 만에 무려 8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아니라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C·IRP형 가입자만 적용 대상이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분기 말 기준 총 1조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보다 8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확정기여형(DC형)은 210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800억원에서 8013억원으로 적립금이 각각 늘었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률 평균은 약 5.8%로 집계됐다. 1분기에 이어 목표수익률(1년 수익률 6~8%) 대비 높은 수익률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도 한 분기만에 25만여 명에서 200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6월 말까지 DC형은 97만여 명, IRP형은 103만여 명이 가입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000개소가 규약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해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상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 및 합리적 선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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