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19일 경찰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각각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무책임, 경찰의 불송치, 제2, 제3의 정순신을 부를 우려 있는 경찰의 셀프 면죄부 결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결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에게 경찰이 셀프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의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의 사전인사검증질문지 역시 공문서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그 공문서에 허위답변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 취임 하루 전에 사퇴한 사람이 무혐의라니, 이러한 경찰의 결정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말이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권한은 다 가져가고, FBI 견학까지 다녀와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부르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무법상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대상자로부터 'SF86'이라는 이름의 설문지를 작성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정순신은 어떠하나.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질문지에 자녀의 학폭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지만 이러한 허위답변이 걸러지지 않은채 결국 경찰로부터 면죄부까지 받았다"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대정부질문 이후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지 않은 인사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는 인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순신 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엄한 데에서 화풀이"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재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 됐지, 무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하는 엉뚱한 선언"이라며 "'시럽급여', '카르텔 보조금' 등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쓰는 재정은 '그냥 아까운 것'이라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4월까지 예산 불용액이 9년만에 최고라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이·불용액 규모도 2014년 이후 가장 크다"며 "구두쇠 정부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쓰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국민의 빚이 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상반기 불용액들을 검토해서 '안전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지금이라도 내년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예산은 세 가지 원칙, 신속성, 충분성, 재발방지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까지는 어렵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책정된 보조금을 깐다 협박지 말고, 재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난 방지나 피해보상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