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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악용시 엄중 제재"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도 "발행·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콜옵션 ·리픽싱 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들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픽싱은 주식가격이 내리는 경우, 전환가격을 당초보다 낮추고 이에 맞춰 전환사채와 바꿀 발행주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주가가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에도 전환권을 행사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김 부위원장은 "발행회사가 만기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CB)를 재매각하는 경우처럼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되, 기업의 실질적 수요도 감안해 균형잡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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