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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권익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관련 민원 급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22년 12월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합니다.('23년 5월)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년 5월)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안전한 보금자리는 붕괴하였고 그 어떤 회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하여 답변해 주십시오.('23년 5월)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1만8535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4월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 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1만8535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4월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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