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국회에서 여야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면 여야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데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찾기보다 남탓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폭우 상황에서 군산시는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런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외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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