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세종보·공주보 등의 '4대강 보 정상화 하천정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논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및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마련한 바 있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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