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방산수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수출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로,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 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할 계획이다.
또,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렵다는 판단하에 잠재적 수출 국가와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통해 방산 역량을 세계 각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인 MSPO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이 전시되며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휴니드, 풍산, LS엠트론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가한다.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명과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득 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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