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부터 한국을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했다. 일본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에 재지정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으며 한국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던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여서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기로에 들어셨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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