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닭고기와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우 여파로 물가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대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방안에 대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3만 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같이 공급 능력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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