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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시민들의 제안, 국가 환경정책에 반영된다

 

 

환경부가 23일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환경정책 분야 중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등 3가지로 구분했다"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편 참여 시 수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운영지원과'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공개되고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뉜다.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제시한 심사대상 제외는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관련 제안을 비롯해 기채택·시행중인 사항, 단순 주의환기·진정·건의·비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수익사업 홍보 등이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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