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대통령실

'강대강' 긴장 속 공고해지는 韓美日…北 추가도발 가능성↑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입항, 8월 중순께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며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 입항, 8월 중순께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각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며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도 8월 중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3국 공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모이는 것은 네번째다. 그러나 3국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 계기로 이뤄져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만큼 별도로 처음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경제안보·글로벌 현안 등 3국 협력 방안의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점검과 실행계획 및 후속조치를 통해 3국의 안보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대북 제재 조율 및 충실한 이행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북한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지칭하며 3국 정상회의 연례화 기대 등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반면 한미일 3국 공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강 대 강'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NCG 출범을 앞둔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특히, ICBM을 고각 발사하며 사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미 측과 첫 NCG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42년 만에 미군의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격려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SSBN의 부산 입항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미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가 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닌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 반발한 북한은 지난 19일 이후 3일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추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북한 내에서는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