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경제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기업을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하며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던 윤 정부는 지난 2월 주류업계를 시작으로 라면업계, 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원래 맥주와 소주는 지난해에 이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컸던 품목이다. 소주의 경우 올 초 주정(에탄올)과 소주병 등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이 예상됐고, 맥주도 주세 인상 폭이 지난해보다 컸지만, 출고가를 올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라면, 과자, 빵 등 식품업계가 정부 압박에 못 이겨 판매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라면과 주류 가격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서민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뿐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라면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전체 1000 기준)를 보면, 라면은 2.7, 소주는 1.8에 그친다. 반면, 휘발유는20.8, 전기요금은15.5다.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가격 압박까지 받고 있는 식품기업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타 산업군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원가 인상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가격은 올리지 말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한참 맞지 않는다.

담합으로 이뤄진 가격 인상이라면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맞지만, 인상요인이 다분함에도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

가격을 인하해도 세금 혜택이나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아무 것도 없다. 손실액이 커지면 불가피하게 추후 '폭탄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오히려 이번 정부의 가격 압박이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을 압박한다고 물가가 잡힐까.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보여주기식 기업 쥐어짜기 대신 금리와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