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해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논문 영문 원제목은 '국제연합의 필요성과 구성전략(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이다.

논문에서 주 명예이사장은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하고,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해야 한다"라며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세뇨리지(발권이익)'는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 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을 구제하고, 4000여 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하자"고 담았다. 이는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라는 게 주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세계정부(UNW) 설립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거부권 없앨 것 ▲UNW는 세계총회 통해 세계헌법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 설립해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할 것 ▲UNW는 3권 분립 대신에 4권 분립할 것 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