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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폭력 처리부터 법률서비스까지…‘제로센터’ 9월부터 시범 운행

교육부,37.5억원 투입…내년 전국 확대 운영
희망교 200곳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추진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학생 상담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이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자 회복, 가해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해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와 피해학생은 센터에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상황에 맞게 조력하도록 한다.

 

통합지원 체계/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있는 지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단위 학교의 사안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회복과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피해전담관(퇴직 교원, 심리상담전문가), 관계개선 지원단(상담·복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도 배치된다. 교육청 변호사와 지역 로펌, 마을변호사 등은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제로센터 시범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3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와 초·중·고교, 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200곳을 선정해 약 1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에 학교폭력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도 벌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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