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사태 언급하며 정치 부패, 무능 지적
블록체인 기술 정당에 접목해 정치 혁신 이끌겠다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4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당의 4요소인 '당원·공천·정책·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웹 3.0 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간담회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양당이 세대를 초월해 공수만 바꿔가며 한국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얼마 전 민주당에서 드러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당 내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에선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밀실, 벼락 공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당원 관리도 명확하지 않고, 후원금이나 당비의 사용처도 불투명하며 정책을 포함한 당내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한국정당은 거대한 중앙당과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가 의사결정 및 당직 인선, 공천권을 모두 행사했다"며 "국회의원의 국회 표결까지 자기 소신이 아닌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발제에 따르면 한국의희망은 당원들에게 당원 가입, 신원 증명, 정책 투표, 당비·후원금 납부 및 지출 내역 확인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당을 넘어 종교시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기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대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느끼겠지만, 정치가 약화되면서 관료의 힘이 거대화돼 있다. 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정치 혁신이 당의 모토"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가 자치분권이었는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았다. 이제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공천이나 후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 중앙위원이 당의 교육받은 횟수나, 참신한 제안을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 이사장은 토큰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한국의희망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드려고 하는 것은 정당이지 블록체인 협회 모임이 아니다"라며 "정당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이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북유럽의 정당처럼 당 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당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표방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COOV(전자예방접종증명)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인증을 한 것 처럼 편안하고 자랑스럽게 정당에 가입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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