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보이스피싱,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민생사기 근절 방안 및 민생사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특위 토론회는 ▲1세션 '정보통신 변화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 ▲2세션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 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며 금융 통신사가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세션에서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의 내용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 결과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