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며 "소비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년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2개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10%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은 20~30%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산품 가격 급등만이 아니라 원자재값도 들썩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이고, 하반기에 유가가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부총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삶을 방치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처럼 된 정부,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ADB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악화된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한국은 불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한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침체 징후"라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 편성을 말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홍수피해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대책은 추경이다. 민생 경제 회복의 적기 놓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 고통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