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기록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가계부채는 여전히 180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칼날을 뽑아들었지만 결과는 실패로 보인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 가계대출은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가계대출은 1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지난달에만 5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만에 7조원 증가했다.

각종 규제를 도입해 낮춰놓은 가계대출이 다시 살아난 부동산 매수 심리에 상승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시켰다.

연소득을 분모로 하는 DSR을 통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 소득이 낮은 2030세대는 피해를 봤다.

흔히 말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없던 상황이고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사람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매매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저금리 속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뛰어들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저금리 속 주담대 증가와 고금리 속 주담대 증가는 은행의 연체율과 건전성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29%였다. 0.33%였던 전월 대비 0.04%포인트 낮아졌으나, 0.17%였던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시장에서는 높은 연체율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국가적 위기로도 해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다. 이 비율에는 전세보증금이 빠져 있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가계부채 비율은 압도적인 1위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부채 위기가 시작되면 현재의 정책 자금 규모로는 턱 없이 부족해 위기가 확산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의 대응 방식이 아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가는 1997년이 재연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