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만 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보국이 배포한 추경 편성 요구 자료에 따르면, 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 씩 총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고금리 피해 회복(▲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주거 안정 분야(▲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PF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경제회복(▲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취약계층 지원(▲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주요 추경 내용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