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정부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총 종료 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으나 이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나 민주당은 의혹이 풀리지 않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및 목적 ▲토지형질변경 등의 전수조사 ▲사업 확정과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불법 부당 개입 여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련 사업 자료 파기 혹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태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 확신하고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추진의 기본 방침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직역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토론 쟁점이 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해 도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간호사의 지역 사회에서 '병원 밖' 역할에 대해 나오는 과도한 해석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