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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아동기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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