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국조실) 감찰 결과에 대해 "몸통을 살리고 꼬리나 자르는 도마뱀식 문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감찰 진행했다. 감찰 결과, 국조실은 범람한 미호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았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조실은 공무원 34명을 검찰에게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며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인지, 여당 출신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과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나.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나.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조실은 이번 조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댔다. 막론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나. 지위고하를 철저히 고려한 선택적 문책에 막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면서 "국무조정실이 36명을 수사의뢰, 63명을 징계통보 해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소름 끼치게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라라. 국민께서 오늘의 선택적 문책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모르거나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